한미, '4D 이행지침' 승인…北 미사일 공동대응에 속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국과 미국이 2일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대응 작전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SCM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4D 작전개념을 "핵·화생 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비,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으로 규정했다.
4D는 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의미한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이다.
4D 작전개념은 군사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ISR) 전력을 운용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유사시 북한 미사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란시키는 방어작전을 골자로 한다.
북한 미사일 전력의 결집도과 정확도 등 위협을 줄이기 위해 미사일 운용 지휘시설과 지원시설을 타격하는 작전도 포함한다.
특히 감시·정찰수단으로 탐지한 북한의 차량 탑재 이동식발사대(TEL)와 지상에 배치된 미사일을 공격해 파괴하는 것도 4D 작전개념에 들어간다.
한미 양국이 4D 작전개념을 수립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북한은 스커드(사거리 300∼700㎞), 노동(1천200㎞), 무수단(3천㎞ 이상) 미사일에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사거리 1만∼1만2천㎞)을 개발한 상태다.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개최한 노동당 창건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는 KN-08의 개량형으로 보이는 미사일과 300㎜ 신형 방사포까지 등장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할 경우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
실전 배치된 탄두미사일을 신속하게 이동하며 발사하는 TEL은 탐지와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또다른 위협 요인이다.
4D 작전개념은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 중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4D 작전개념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2013년 11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 양국의 공동 전략으로 이 개념을 언급하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기존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켰고 DSC는 지난 9월 첫 회의에서 4D 작전 이행지침을 논의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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