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 북한은 한국 영토냐에 두루뭉술 답변

미국 국방 '북한은 한국 영토냐'에 두루뭉술 답변

한겨레 | 입력 2015.11.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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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서울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일 집단자위권 행사 논란 싸고
“국제법상의 주권 존중”

‘북한지역은 한국 동의 불요’ 주장해온
일본 손 들어준 것 풀이 나와
국방부 “해석하고 싶지않다” 언급 피해

한국을 방문한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을 둘러싼 한-일 간 마찰과 관련해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친 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북한 지역에 행사하는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이견에 대해 기자들이 미국의 견해를 묻자,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들 동맹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고 국제법에는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은 ‘북한 지역도 헌법상 한국의 영토인 만큼 자위대의 진입은 한국의 승인 대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한국의 관할권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맞서 논란이 일었다. 이날 카터 장관의 발언은 어느 쪽 편을 들기보다 한·미·일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제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카터 장관이 ‘국제법상의 주권 존중’을 거론한 점을 들어 북한의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카터 장관은 미국의 미사일 요격 수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선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동맹이 결정할 것”이라며, 한-미 간 협의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해, 최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논란에서 불거진 방위산업 기술 이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방산기술전략협력체’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양국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참여하며 차관급 이상이 수석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거부한 4건의 기술 이전 문제는 이 협의체의 의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 등 이른바 ‘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지난해 11월 재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후속 조처를 담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문건에 서명했다.

박병수 선임기자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