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억제력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억제력

예)해병준장, 정치학 박사 차 동 길

 

  최근 북한은 우리 군의 GP 철책 통문에 3발의 지뢰를 매설하여 수색대원이 중상을 입는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DMZ 일대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단되었던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는 등 예전과 다르게 강경한 응징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군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해서도 제2, 제3의 물리적 응징보복조치방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말로만의 강경대응과는 다르게 신속하고도 파괴력 있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는 군의 책임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국가안보를 빙자한 군과 국민 간 불신의 늪을 키워가는 기만적 목소리도 존재한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도발을 하였고,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거나 저지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색대원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이다.

  정전협정이후 우리 군은 한미연합방위태세로써 북한의 전면전쟁을 매우 효과적으로 억제하여왔다. 그러나 국지적 도발은 끊임없이 있어왔고, 도발의 형태는 예측불허의 기만성을 보이고 있으며, 도발의 강도는 갈수록 고강도화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통해 세력전이를 위한 주도권 쟁취목적의 도발적 분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 30여년을 군인으로 살아온 예비역으로서 그리고 북한 전쟁전략을 연구한 학자로서 군과 국민에게 몇 가지 본인의 생각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도발행태에서 보듯이 북한의 도발에는 근본적 한계점이 있다. 즉 북한의 생존이익인 김정은 정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전면전쟁과 같은 도발은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과 군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강력하게 응징한다면 북한 스스로 대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둘째, 군의 대응은 전쟁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 응징보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국민의 전쟁의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 이러한 전쟁의식의 일차적 책임은 군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말로만 외쳐대는 수사적, 정치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그 결과 북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는데도 실패함은 물론 우리 국민은 군에 대한 불신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으며 북한은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왔다고 본다.

  셋째, 국민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 구멍 난 안보에 대해 책임을 묻되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강력한 안보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적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못하는 군에 대해 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금번 지뢰도발에서 보듯이 군은 사각지대가 있어 북한군의 침투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으로 군에 대한 책임추궁을 끝낼 것이 아니라 군의 미온적인 응징보복조치에 대해 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고 우리 군을 강군으로 육성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