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대외관계

[김정은 시대](3) 북핵과 대외관계<br>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br><br><STRONG style="COLOR: #6b6b6b">ㆍ‘핵 카드’ 계속 유지… 장기적으론 대미 협상에 속도</STRONG><BR><BR>‘김정은 시대’가 직면한 대외관계의 핵심 과제는 핵문제 해결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이다. 이는 북한과 주변국들이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씨름해온 문제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 북한의 운명과 동북아 정세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BR><BR>김정은 체제는 핵보유국을 김 위원장의 업적으로 분명히 못박고 있다. 북한은 19일 김 위원장 사망 발표 때 당원·군인·인민들에게 고하는 글에서 “조국을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으로,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다”고 밝혔다.<BR><BR>22일 노동신문 사설에서는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위력한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신 것은 만대에 불멸할 업적”이라며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선군영도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따라서 김정은 체제는 기본적으로 ‘핵보유’의 자신감에 기초해 주변국들을 상대할 것으로 예상된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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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_photo><IMG hspace=1 vspace=1 src="http://img.khan.co.kr/news/2011/12/25/20111226.01300104000003.02L.jpg"></DIV>
<DIV style="PADDING-TOP: 10px"></DIV></DIV><BR>문제는 북한이 핵을 만들게 된 경위가 주한미군의 핵우산 위협에 대항해 자신의 핵무장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체제 위협이 해결되면 핵무기는 경제 및 에너지 지원과 맞바꿀 수 있다고 말해왔다. 이러한 선대로부터의 유훈은 김정은 시대에도 큰 틀에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BR><BR>이종석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핵문제를 20년 전부터 관장해온 강석주 내각부총리가 김 위원장 사망 직전에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 실세들과 로드맵을 만들었을 것으로 봤다. 강 부총리는 김 위원장 장의서열 11위로 변함없는 실세 자리를 지키고 있다. <BR><BR>이 연구위원은 “김정일의 최근 행보가 특히 2009년 5월 핵실험 이후부터는 정책을 대외관계 개선과 개혁·개방 지향적인 경제구조로 잡았다”면서 “이는 도저히 북한 내부의 동력만으로는 자원 제약 현상으로 먹고살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BR><BR>당장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정책 기조는 북·중 간의 협력 강화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5월부터 1년 사이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것이나,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 수준인 50억달러에 달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양국은 장성택 부위원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의 책임 아래 조·중 연합지도위원회를 만들어 라선·황금평 경제특구의 경협을 추진 중이다.<BR><BR>북한의 고립 상태가 지속될 경우 김정은 시대 초기에는 북·중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은 중국 한 나라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BR><BR>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당분간은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겠지만 탈냉전 20년 동안 북한 외교라는 게 등거리, 균형 외교의 측면이 강했다”면서 “중국·러시아 이외에는 승인하는 나라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대내적 정통성 확보의 차원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대미 협상에 속도를 냈던 전력이 이번에도 유효하다는 설명이다.<BR><BR>핵 문제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공개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것을 풀고 가야 했던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비핵화라는 할아버지의 유훈과 핵보유국이라는 아버지의 유산이 공존하는데, 이 모순적 상황을 김정은이 풀어내야 한다”면서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김정은 시대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결국 내년 1월쯤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 수용 의사를 내비치며 굳이 연내에 3차 미·북대화를 잡자고 했을 때에는 올해까지 일정 정도 매듭지으라는 훈령이 내려왔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1994년 김일성 사망 때에 미·북이 한달 만에 다시 회담장에서 마주앉았는데, 이번에도 그것보다 더 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BR><BR>한국 정부의 대응도 중요해졌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해왔는데, 앞으로도 핵문제를 남북관계와 연계하면 안된다”면서 “김정은 집권 초기에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한국의 관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무관하게 북한에 적극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BR>ⓒ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