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체제 어떻게

[김정은 시대](2) 권력체제 어떻게<br>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br><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수령식 1인통치’ 답습… 경제난 심화 땐 흔들릴 수도</STRONG><BR><BR>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초반에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인 ‘영도자’ 김정은(29) 체제는 향후 어떤 권력구조를 띠게 될까.<BR><BR>‘백두 혈통’으로 대표되는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수령식 유일지도체제로 갈 것이란 예측이 대세다. 현재로선 김정은에 대적할 세력이 거의 없고, 후견인인 고모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측도 판을 바꿀 대안이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BR><BR>장차 안으로 경제난, 밖으로 북핵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할 경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여지는 있다. 이때는 불가피하게 장성택과 군부 등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형식도 완전 배제키는 어렵다. 거꾸로 김정은이 안팎의 난제를 풀고 개혁·개방도 이루면 장차 권력체제 변화를 주도적으로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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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_photo><IMG hspace=1 vspace=1 src="http://img.khan.co.kr/news/2011/12/22/1l2309a.jpg"></DIV>
<DIV style="PADDING-TOP: 10px"></DIV></DIV><BR>김정은도 수령식 1인통치 방식을 답습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사설에서 ‘김정일 유훈’을 처음 언급하며 사실상 ‘김정일 유훈통치’를 공개 선언했다. 한마디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선군정치 등 김정일식 통치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북한 헌법에 명시된 대로여서 권력구조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BR><BR>특히 김정은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영도자”라고 해 최고지도자임을 내비쳤다. 김정은이 당·군·정을 통솔할 위치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보여 수령식 유일지도체제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북한은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인 4월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9월 당대표자회에서 후계자로 세웠다. 이미 김정은을 위한 유일지도체제를 준비해왔다는 뜻이다.<BR><BR>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일각에서 집단지도체제나 장성택의 수렴청정을 얘기하지만 이는 북한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김정은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는 예견된 것이다. ‘왕’은 직위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든 뭐든 그대로 왕”이라고 말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도 국무회의 때 장관들이 대통령 말을 수첩에 적기만 하는데 북한의 수령 유일지도체제는 훨씬 강력해 김정은 체제는 안정적일 것”이라며 “군·당·정 엘리트들은 보좌할 뿐”이라고 밝혔다. “장성택의 섭정이니 하는 말은 소설 같다”고 덧붙였다.<BR><BR>유훈통치 중 권력체제의 안정성에는 이의를 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 다만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처럼 “김정은이 안팎의 도전 앞에 지도력을 보이느냐에 달렸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경험 부족 등에 따른 약한 지도력이 곧 정권 붕괴나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뜻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김정은 시대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뜻이다.<BR><BR>장 선임연구원은 “당분간 유훈통치 덕을 보겠지만 경제·북핵 문제 등으로 정책갈등이 시작되면 ‘벌거벗은 투쟁’은 아니더라도 세력 간 견제구도는 나올 것”이라며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꼭 김정은이어야 하느냐’라는 위기가 오고, 권력분점 방식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을 “당은 장성택, 군은 리영호 총참모장을 통해 장악하고 있는 권력분점”으로 규정했다. <BR><BR>장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체제의 연착륙 의미는 기본적으로 아버지 정도의 리더십에 이른다는 뜻이지만, 김정은과 엘리트집단, 당·군·정 엘리트들 간의 타협 형태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BR><BR>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중국식을 가미한 집단지도체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시각도 있다. 김정은이 지도력을 확보한 뒤에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체제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전제가 된 뒤에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정은이 만약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북한 사회틀을 바꾸는 데 성공하고, 북핵 문제를 풀어 대미·대남관계를 정상화시켜 체제에 자신감을 가진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식 집단지도체제를 가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BR><BR>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당 총서기·국가주석 등은 후진타오, 국무원 총리는 원자바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우방궈 등으로 권력이 나눠졌다. 후 주석이 최고지도자이긴 하지만 북한식 단일지도체제가 아니다. 덩샤오핑 주석이 1인체제 종식을 유언으로 남기자, 3세대인 장쩌민 주석 때 집단지도체제가 시작됐다. 그마저도 상무위원을 늘려 권력분점이 점차 더 강화되는 추세다.<BR><BR>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어느 시기에 가면 북한이 유일지도체제에 변화를 줄 수도 있는데 이는 체제에 자신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이 태국과 스웨덴식 입헌군주제에 관심을 가졌다’(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는 얘기까지 전해졌다. 세습체제가 영원히 지속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해 장기적으로 권력체제를 바꿀 것을 고민한 흔적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적어도 ‘4대세습’ 없이 백두혈통은 상징적 존재로만 남는다는 식으로, 북한 체제 특성상 비현실적인 말로 들린다.<BR><BR>ⓒ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