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력 비교 분석

남북한 군사력 비교 분석

남북한 군사력 비교

객관적인 군사투자비 누계를 비교한 결과 정부의 주장과 달리 1980년대부터 남한이 군사력, 특히 전쟁수행능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시작했고 점차 그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한․미 민간 군사 분석가들도 북한이 기습남침을 시도하더라도 휴전선을 돌파해서 서울까지 진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국은 북한과의 군비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어 객관적으로 볼 때 1960년대 중반 이후 약 15~20년 동안은 군사력의 열세를 보이게 되었다. 남한은 제1차 전력증강사업이 만료된 1981년경에는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북한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다. 열세를 만회한 이후 1980년대에 계속 격차를 확대해 나갔다.

한편 북한은 1968년 푸에블로 위기 당시부터 지상군병력을 계속 확장하여 1970년대 말에는 남한의 병력 규모를 능가하게 되었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소련에서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받기도 했으나 경제자원의 한계 때문에 북한의 군비증강은 노동집약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북한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남한과 더 이상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

 

분석 및 평가

군사연구의 큰 오류는 전쟁 잠재력보다 현존무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전쟁연구는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 총체적 국력임을 보여주었다.

국방부는 남북한 현존무력의 비교평가를 위해 ‘워게임’이라는 동태적 방법도 이용하나, 공개된 것은 소위 단순개수비교, 전력지수, 투자비누계라는 물적 역량 중심의 정태적 방법이다. 물론 단순개수비교나 전력지수의 수량 지향적 접근법은 나름대로 단순함과 명확성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개수비교는 군사력에 대한 왜곡된 상을 제공한다. 첫째, 개수비교 및 전력지수는 양적 요인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 둘째, 전력지수는 개별무기 및 무기체계의 질적 승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소련제 무기는 단순함 때문에 내구력 있고 운용이 쉽다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성능 뿐 아니라 품질이 서방 모델보다 낮다. 넷째, 단순개수비교 및 전력지수는 조직적 능력을 포함하지 않는다.

 

대응책, 앞으로의 과제

남한이 군비증강을 통해 안보를 추구하는 군사적 접근방법은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 또한 북의 억지력 우위를 상쇄하고자 하는 남의 군비증강은 비대칭적 군비경쟁이나 북의 모험주의를 유발하여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 상태를 깨뜨릴 수 있다. 탈냉전기의 남북한은 군비경쟁보다는 경제협력․신뢰구축․군비통제 등 관계개선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통일한국의 군사력이 주변 4강 어느 한 나라에도 미칠 수 없음을 뼈아프게 자각해야 한다. 강대국과 군비경쟁을 벌이는 일은 무모하다. 남․북이 공동안보와 군축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군사력균형을 중심으로 되풀이되어 온 과도한 현실주의 안보논쟁은 이제 중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