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개발 협력방안

북한 사회개발 협력방안

                                                                                                                                차동길

1. 서 론

1995년 이후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해왔다. 이러한 결과 북한 내 인도적 위기의 완화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 간 심리적 거리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남한 내에서는 ‘퍼주기’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북한 내 인권상황은 대북지원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인도적 위기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구호로써 북한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과 멀지 않은 미래에 남북통일에 대비해서도 보다 근본적인 예방차원의 대북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북한 내 인도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구조적인 것으로 이를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개발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재해나 분쟁으로 인도적 위기 상황을 겪었던 많은 국가들에서 단기간의 긴급구호가 끝난 이후 개발협력 사업이 뒤따랐던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던 점을 고려 시 북한의 경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이 기존의 긴급구호에서 개발협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논의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북한 개발협력에 있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측면인 경제개발의 진행과 병행하여 도시, 주택, 교통, 보건, 의료, 공중위생, 사회복지, 교육 등의 사회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능력과 복지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위기구조가 지속되는 한 북한 주민들의 인간개발을 제약하는 사회적 위기 역시 지속될 수 있으며, 취약계층들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회개발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 통치체제이다. 북한이 사회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수혜국으로서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대북지원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발전적인 북한 개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될 것이며, 이는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의 개선은 물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해 본다.

 

2. 대북지원 평가

가. 대북지원의 특수성과 대북정책의 변화

남북한 간의 관계는 정치·군사적으로 적대국인 반면, 사회·경제적으로는 민족적으로 한 뿌리라는 점에서 통일을 꿈꾸며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특수한 관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북지원은 인류애적 가치의 구현이라는 보편성과 아울러 한민족 사이의 지원이라는 특수관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일반적인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분단상황이라는 복합적 요인은 대북지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반도 및 남한 사회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북한에서의 인도적 지원 상황 발생은 곧바로 남한 사회의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북지원은 다른 인도적 지원과 달리 분단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복합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분단사에서 획기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는 2000년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이 상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대북지원은 1990년대 중반까지도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냉전체제하에서 남북관계는 배타적 대립구조를 형성했고,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사실상 거의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제의도 대부분 실현 가능성보다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의 냉전해체와 남북체제 경쟁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의 도래는 남북관계 성격 변화의 지형을 만들어냈다. 공교롭게도 남한에서는 친북성향의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냉전적 대립을 ‘대북 포용’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는 대북포용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대북포용정책은 남북 대립에서 화해협력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북포용정책의 목표는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북3원칙을 내세웠는데 그 첫째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둘째, 일방적 흡수통일 불 추구, 셋째, 남북 간 화해협력의 적극추진이다.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평화번영 정책을 마련, 이를 견지해왔다. 이 평화번영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한반도 및 동북하의 공동번영 추구’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원칙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두 정권의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분명 대북지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계속되는 핵 개발 등 북한의 안보위협으로 인한 남한에서의 대북지원 반대 여론 등은 대북정책 변화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나. 대북지원 평가

북한 내의 인도적 상황 발생은 자연재해라는 단순 요인이 아닌 구조적 위기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대북지원은 지속성을 요구한다. 남한은 대북지원의 특성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특수 관계’에 있으며,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 내의 인도적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가. 북한의 식량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1990년대 중반의 심각한 기아 상황의 단계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영유아와 산모의 영양 상태는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민간·당국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북지원은 기아상황이라는 극단적 위기에 직면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식량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에 기여함과 아울러 인도주의적 동포애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실제로 대북지원의 확대로 북한의 대남 의존도는 심화되었으며,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2000년에는 북한이 도입한 총 식량중 남한의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러한 대북지원의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간접적인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한 간의 거리감을 축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남한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북한 사람들이 생소하지 않게 되었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한의 도움이 절실함을 알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낳았다.

첫째, ‘퍼주기’ 논쟁으로 대변되는 국민적 합의구조의 형성문제이다. 북한의 가시적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 여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대북지원을 지지하는 여론과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해왔다. 즉 남남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남한 내에 합의구조의 문제로써 북핵 문제가 해결된 후 본격적인 대북개발지원이 이루어질 경우를 생각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합의구조는 구축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대북지원의 양적인 확대과정에서 ‘과당경쟁’ 이 나타났다. 즉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부분적으로 경쟁체제가 형성되면서 일부 민간단체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에 뛰어들면서 중복지원 및 과당경쟁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야기하고 있다.

셋째, 장기간의 인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 방향성의 재검토와 아울러 체계적인 대북지원 로드맵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즉 긴급구호성격의 지원이 장기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협력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넷째, 장기간 인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개발 포기등 실질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개발협력체제구축은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개념과 특징

가. 개발협력의 개념

개발협력의 개념은 원조 혹은 지원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개발원조는 내용에 따라 자금원조와 기술원조로 구분된다. 개발지원 또는 원조(Assistance/Aid)란 국가나 비정부기구를 막론하고 프로젝트, 프로그램, 현금 이전, 물품 지원, 훈련과정, 연구프로젝트, 부채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조는 의도 및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지원, 특히 무상 또는 양허적 조건을 갖춘 재정 및 현물 지원이 중심의 일방적 성격을 지닌다.

반면 협력(Cooperation)의 경우 국가나 비정부기구를 막론하고 다른 국가, 국제기관, 민간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유·무상 자본협력, 교역협력, 기술 및 인력협력, 사회문화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협력은 원조에 비해 상호주의와 평등관계를 더 강조하며 협력분야를 경제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문화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개발과 원조에 대한 이론과 정책은 진행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훈,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의 흐름을 보여 왔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1950-60년대의 경우 원조에 의한 자금의 조달과 정부주도의 물적 자본 및 하부구조의 축적이 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1970년대는 물리적 자본의 축적만으로는 개발의 개념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인식의 대두에 따라 교육과 보건 등 인간적 자본의 축적이 물리적 자본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 정부주도의 개발이라는 특징을 벗어나지 못했다.

1980년대는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정부 역할의 축소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누적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의 안정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대외 지향적 정책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1990년대의 핵심적 관심은 ‘바람직한 정책’의 전개 여부였다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정책이란 경제의 안정화와 구조조정, 대외지향 등을 얼마나 잘 개발하고 유지하느냐의 관점인데 이는 한 국가의 제도(거버넌스)의 품질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즉 개발이 물리적 자본뿐만 아니라 인간적 자본, 나아가 사회적 자본(제도체계)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00년대에는 ‘빈곤축소와 포괄적 개발론’이 개발개념에 있어 핵심적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 빈곤에 대한 인식도 복합적 차원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해결도 복합적 정책 수단을 통해야 한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따라서 개발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체적 역할과 책임, 장기적 비전, 그리고 국가전체정책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같은 시기별 변화는 다음의 〈표 3-1〉로 요약될 수 있다.

〈표3-1〉 개발·원조 이론 및 정책

시기 구분	주요 개발 목표	주요 정책과 전략	주요 원조목적과 방식
‘45-50년대 초	(서유럽의) 전후복구	교통, 공업, 도시 재건	기술원조와 재정 원조
‘50-60년대	국민 총생산 증대	공업화 및 하부구조 투자 국가 및 원조 주도 성장	기술원조와 하부구조 투자 재정원조 프로젝트 원조
‘70년대	국민 총생산 증대 고용과 소득 재분배 빈곤 축소	통합적 농촌 개발 포괄적 고용 전략 기초 필요 충족, 성장과 재분배	‘성장과 재분배’ 및 ‘기초 필요 충족’을 위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빈곤 축소
‘80년대	안정화 대내외 수지 균형 구조 조정	안정화와 구조조정 대외 지향 시장역할 확대와 정부역할 축소	구조조정 대부 및 대부조건 부여 빈곤 축소보다 거시경제 안정 NGOs 활용 및 사적 부문에 원조
‘90년대	구조조정 지속 양질의 거버넌스와 제도 형성 빈곤완화의 재 대두 아시아 금융위기완충	안정화와 구조조정, 대외 지향 국가와 시장의 역할 동시 인정 동아시아 ‘기적’ 정책 요소 확산 규제 철폐와 자유화 빈곤축소와 사회경제적 복지 개선	원조 피로와 원조 효과성 강조 대부시 조건부여의 한계 인정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원조 거버넌스 개선 대부
‘00년대	빈곤축소 양질의 거버넌스와 제도 형성 ‘취약국가’가 유발 하는 안보위협 차단	포괄적 개발원칙과 빈곤축소전략 빈곤축소형 성장전략 시장과 국가 대회 지향	수용국의 원조 효과성 개선요구와 제공국의 원조액 증대 대부 조건의 간소화 실적에 따른 원조 배분 파트너십

이러한 개발개념의 변화 속에서 원조와 지원에 대한 개념 역시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으며, 협력개념의 부각은 최근의 상황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개념

사전적 의미에서 사회개발협력의 개념은 개발도상국의 사회개발에 대한 협력을 말한다. 사회개발의 개념은 경제개발과의 균형을 염두에 두고, 국민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는 계획으로 1950년대 국제연합(UN)에서 제기된 용어이다.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산업의 경제적 측면의 개발만으로는 개발의 의미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개발과 아울러 사회개발이 병행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사회개발은 도시, 주택, 교통, 보건, 의료, 공중위생, 사회복지, 교육 등의 사회면의 개발이며, 목적은 직접 인간의 능력과 복지 향상의 도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개발협력은 양적인 경제개발을 넘어 인간능력향상을 지향하는 협력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개발의 개념은 경제개발과 병행한 북한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개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개발에 대한 좁은 의미의 개념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개발이 궁극적으로 경제개발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개발과 일정부분 중첩되며, 포괄적 의미에서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포괄적 의미에서의 북한 사회개발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개발능력의 고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점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발과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북한 사회개발의 개념은 북한 내 존재하는 빈곤의 원인을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인간능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복합적 차원에서 찾으며, 특히 사회적 차원에서 취약성을 주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사회개발개념은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 지원성 교류·협력의 주요 영역과 비교했을 때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유입은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위기완화에 기여했지만 북한 내에 자생력을 키워주는 개발협력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경제논리의 관점에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발협력의 의의를 구현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개발협력이 빈곤감소 및 인간능력향상에 대한 직접적 효과를 의도하는데 반해 남북경협은 경제적 공동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호혜적 이해관계의 관철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은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특징

북한 사회개발협력 개념은 일반적인 개념과 달리 몇 가지 차원에서 특징을 보인다. 첫째, 북한의 위기와 빈곤문제는 절대적 저발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라는 구조적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경험과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개발협력 개념의 직접적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분단체제에서 민족 간 특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기타의 국가들과의 개발협력 개념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같은 민족으로 미래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이기에 비록 이념과 체제는 다르다 하여도 북한 사회개발협력을 하나의 통일과정으로 삼고 적극 추진하고자 하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전한 남한이 사회주의체제를 근간으로 변질된 독제체제의 북한 사회를 개발협력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4. 북한 사회개발협력 방안

북한 사회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함에 앞에서 알아본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개념과 특징 등을 고려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할 것 같다. 첫째, 사회개발을 지향해야한다. 사회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 인간 개발능력의 지속적 쇠퇴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여 사회개발을 지향해야한다. 둘째, 북한주민들이 직접적인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남북경협은 북한주민들의 인간개발에 있어 간접적 의미를 지니며, 그 영향 또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사회개발협력에 있어서 북한주민들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어야함을 중요한 원칙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비대칭 상호주의이다. 남한의 북한 사회개발협력은 상호주의가 요구되는 것이 잘 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칭적 상호주의보다는 비대칭 상호주의가 필요하다. 즉 남한의 지원에 대하여 북한의 상응조치가 경제적 상호성과 군사 안보적 차원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빈곤감소와 인간개발능력향상 등 포괄적 차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참여성이다.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성공에 있어서 북한 관련기관과 주민들의 책임성과 참여성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어야한다. 이러한 몇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북한 사회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북한 사회개발협력모델의 정립

북한은 다른 구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분명히 다른 조건이다.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정도나 사회주의제도의 이식정도, 발전의 정도 등이 상이하다. 구 소련 및 동구권 등의 사회주의 발전국가들과도 다르며, 중국과 베트남 등 사회주의 저발전상태에서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던 국가들과도 다르다. 북한은 적어도 사회주의 중진국 수준의 공업화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주의제도를 확고하게 정착시켜 놓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타의 사회주의국가들에게 적용했던 사회개발협력 방식을 북한에 적용한다는 것은 더 많은 정책적, 제도적 변화를 수반하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북한 사회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북한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과 모델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의 경우는 핵개발프로그램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고 하면 국제사회는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는 노력도 증대되어야한다.

또한 북한 사회개발협력은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긴급구호성 지원 및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체질개선이 아닌 단기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원조의존성 및 원조중독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정부와 사회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체제의 특성, 통일과정에 대한 순기능 및 통일비용의 감소, 그리고 북한 사회개발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북한 사회개발협력 종합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나. 빈곤의 감소를 지향한다.

북한 사회개발협력에 있어서 빈곤감소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으로 가속화된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사업 등은 북한의 일반적 빈곤현상에 대한 포괄적 개선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남한정부의 투자확대 및 사회간접자본지원 등은 북한의 경제성장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기존의 남북경협이 지속될 경우 북한내부에 경제특구와 특구가 아닌 지역, 외부수혈로 독점을 기반으로 한 성장지역과 소외지역을 형성 할 수 있고, 수혜자와 비수혜자라는 계층 간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기에 북한 사회개발협력은 북한 내의 일반적 빈곤현상의 포괄적 감소를 수반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포괄적 성장과 빈곤감소를 통해 거시적인 경제의 안정을 달성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북한 스스로 주도하는 개발 계획을 실행 할 수 있도록 『빈곤감소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 PRSP) 의 북한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바람직한 북한 사회개발협력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구축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1989년 세계은행 보고서(Sub-Saharan Africa : from Crisis to Sustainable Growth)에서 아프리카의 문제를 거버넌스의 위기로 규정한 이후 개발협력과 거버넌스가 상호 연계 된 것으로 보고 명명하기 시작했다.

북한 사회개발협력은 북한 내부의 각 주체와 남한 및 국제사회 등 다양한 주체간의 복합적 협력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의 관점의 적용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그만큼 한반도 문제가 단순히 남북관계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버넌스의 개념은 한반도 문제의 복합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데 의의를 지닌다. 국가와 NGO, 기업 그리고 국제기구와 국내기구 간의 효율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2005년 「파리선언」을 통해볼 때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다섯가지 기본원칙이 있다. 첫째, 원조수혜국의 주인의식(Ownership), 둘째, 원조제공국과 수혜국의 긴밀한 제휴(alignment), 셋째, 지원국과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분담(harmonization), 넷째, 적절한 모니터링과 보고, 그리고 사후평가 등 성과관리체계(managing for results), 다섯째, 지원국 및 수혜국 정부의 지원내역 사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mutual accountability) 등이다. 그런데 문제는 억압적인 취약국가(fragile states)와 원조지원 주체와 ‘파트너십 형성이 어려운 국가’(difficult partnership countries)들의 경우에 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5. 결 론

1995년 이후 진행되어온 남한의 대북지원은 탈냉전과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경제위기라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대북지원’은 남북한 모두에게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닌 일상적 단어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근본적 문제의식에 직면한 가운데 새로운 발전방향을 요구받고 있다. 북한 사회의 위기구조는 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 주민의 인간개발과 관련된 사회프로그램의 총체적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회차원의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북한의 회생과 정상국가로의 전환을 담당하는 인적능력의 심각한 쇠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요구받게 된다. 따라서 좀 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의 적용이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개발관점의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사회개발을 포함하는 북한 개발협력체제로의 새로운 방향성의 설정은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비용이자 생산적 통일비용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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