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논단

[스크랩] 남북 간의 평화체제 논의는 위험한 발상

하나님 사랑 2015. 5. 15. 20:20
남북 간의 평화체제 논의는 위험한 발상
이건희의 죽음은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올인코리아 편집인/네티즌 논객들

 정상적 국가에서라면, 박지원과 임동원은 북한의 도우미로 의심과 조사를 받아 마땅하다

 

남북 간 평화체제 논의는 위험한 발상이다(문암 조갑제닷컴 회원)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책자에 의하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 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이 있다. 이는 통일 대박론에 이어 최근에 발족한 대통령 직속하의 통일준비위원회와 대북 퍼주기의 전형인 드레스덴 선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기획되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무산됐던 것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연장선에서 다시 부각되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악마의 집단이나 조금도 다름없는 북괴집단과 신뢰심을 바탕으로 군비를 통제하고 평화체제를 구축 하겠다는 발상도 의문이려니와, 남한 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가진 저들에게 남.북한 간의 군사력의 균형을 토대로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의 저의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북 간에 맺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한미동맹의 와해, 주한미군의 철수, 미.북관계의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북한이 끊임없이 주장해 온 현안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 간에 전쟁 발발 시 미.북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에 의해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협정을 맺으려는 것으로서, 이는 마치 월남전을 종식시키고 미.월맹 평화협정을 체결 후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좌.우 혼란기를 틈타 일거에 자유월남을 멸망시킨 공산월맹의 통일정책에 플러스 알파까지 추가하려는 대남적화전략이 바로 저들의 평화체제 전환 요구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과의 신뢰 구축만이 남.북 간에 얼키고 설킨 모든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신뢰감이 보인다면 북핵 폐기 이전이라도 파격적인 대북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심지어는 여건이 무르익으면 군비 통제마저 추진하고 평화체제마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과거 60여년 간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우리에게 신뢰심을 보여준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한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우리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신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까발려야 하고 체제를 개방해야 하며 60여년 래의 목표였던 적화통일의 야욕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물적 징표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남한 국력의 1/40에 불과한 북한이 내 세울 수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핵무기를 포함한 우월한 군사력뿐인데 그러한 군사력을 남한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군비통제가 가능키나 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혔듯이 대폭적인 대북지원을 통해 저들의 신뢰심을 도출해 내려다가 마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이 다 죽어가던 북괴 정권을 살려주고 막대한 군비 증강과 핵무기 개발마저 도와준 꼴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연방제통일을 반대하는 논거는 한미동맹의 철회가 선행돼야 하는 것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1정부 2체제의 연방제통일을 달성 후 1국가 1체제의 완전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양 체제의 군비축소의 선행이 필수적인 바, 과연 철의 장막으로 가리워진 북측이 언론의 자유가 100% 보장된 남한처럼 형평성 있는 군비축소가 가능 하겠는가라는 점이다. 간단한 일례로 북측이 중요한 무기류는 지하 깊숙이 숨겨놓은 상태에서 군축을 완료한 후에 기회를 틈타 일거에 남침을 시도 한다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을 것임은 중학생 정도의 판단력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결국 저들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군비를 통제하고 평화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던 연방제통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다는 증거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부언 하거니와 연방제 통일에는 한미동맹의 철회가 필수적이고, 연방제통일 이전이라도 한미동맹의 효력을 무산 시키려면 정전협정을 미.북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안보실이 발표한 남.북한 간의 군비 통제 추진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 가능성의 언급은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한 미.북 간의 평화협정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위험성이 높다.

 

지난 12/19 대선에서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패배를 안겨준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당시의 민주당이 6.15선언(연방제통일)과 10.4선언(대폭적인 대북지원)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당의 강령으로 채댁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의 통일은 헌법 제4조가 천명한 자유통일만이 유일한 통일정책임을 선언해야 하고 통일문제 및 대북문제에 관한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민중이란 대체로 어리숙해 보이지만 때로는 활화산처럼 겉잡을 수 없는 통제불능의 폭발력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건희의 죽음은 삼성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다(정답과오답 조갑제닷컴 회원)

 

만약에 법을 제대로 적용 한답시고 삼성을 싸그리 분리하여 독립시킨다면, 세계가 신나할 것이며 지구촌의 전자 산업계가 환영할 것이지만, 삼성의 경쟁력도 박살날 것이며 국가경쟁력도 추락으로 급전 직하할 것이다. 꼴에 삼성에 대한 적개심이 무슨 애국을 넘어 정의로운 행동인 양 하지만, 삼성이 한국에 끼친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모른 체하는 등신들의 꼴값이다.

 

어이그 어떤 위인은 삼성을 국민이 키운 거라고 하누만. 난 이런 등신들 보면 역겹다. 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 삼성의 오늘에 한 몫을 한 거로 떠들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만,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지금의 매국노 같은 전 국민 애국자 아닌 놈 한 놈이라도 있겠냐.

 

아무튼지 이병철씨의 불굴의 노력으로 일군 삼성의 오늘은 이건희란 불세출의 영웅이 아니면 한국의 삼성은 가능하지 않다고 해야 바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아의 김철호 회장을 기억하는 자 있는지 모르나, 이 분의 입지전적 성공은 마쓰시다 고노쓰게를 연상하게 만든다. 정경숙을 만든 일본인이 제일로 존경하는 경제인인데 김철호씨가 이분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숫한 면이 보이는 거 같다.

 

김철호씨 이분은 성공을 하고 나서 주식을 전 회사원에게 분배를 해버렸다. 한국인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대단한 행동을 한 거지. 이분의 생각은 전 직원이 사주가 되면 자기회사니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 빗나가서 공동소유가 되니 되려 기아가 제일 먼저 망해버려 지금 현대에 흡수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한국인의 공동소유의 특징 먼저 먹는 놈이 임자가 되어 버린 것인데, 김철호 회장으로선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 된 것이다.

 

삼성의 발전도 그 회사가 이건희의 삼성이기에 발전 했단 거 꼴에 정의를 떠들면서 삼성을 공중분해시켜 이재용의 지배를 무력화 시킨다면 삼성도 망하고 한국의 경제도 전자산업도 죽을 쑤게 될 것임은 웬만큼 바보가 아니면 인지할 것이다. 정의? 어리석은 민족에게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좋아 하고 추구하는 정의란 게 이렇게 거꾸로 작동하여 민족의 미래를 궁핍과 낙오 차별과 가난으로 될 수 밖에 없음은 기아가 거덜 나는 거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삼성을 살려라. 지금까지의 경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나아가 삼성의 경영을 국가 씨스템으로 도입하여 21세기 한국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라고 싶다. 국가도 삼성을 배우고 모든 기업도 삼성을 밴치마킹하는 길이야 말로 미래 한국의 아시아 패권을 기대 가능하다고 확신 하는 바 정부는 이건희의 일가의 삼성 지배를 추인하고 도와주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요구하고 싶다.

 

 

석촌지하땅굴은 사람이 판 것이다(동남풍 네티즌 논설가)

 

최근 석촌호수 근방에 싱크홀이 자주 생긴다고 하여 시끄럽다. 언론에선, 지하철9호선 공사 아니면 제2롯데월드 공사 탓으로 몰아가려 하는데, 어째 보면 특정분야를 집요하게 피하려는, 어쩌면 은폐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바로 북한남침땅굴 가능성 말이다. 그렇다고 내가 주장하려는 것은 북한남침땅굴이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개연성이 많다는 거다. 다른 공사 때문에 자연히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판 것이라는 점과 이를 북한남침땅굴로 연계시키기에는 다른 조건의 성숙도 필요하다는 거다. 참고로 나는 남굴사 사람이 아니기에 전혀 전문적이지 못한 추론이니 재미삼아 그냥 넘어가기 바란다.

 

첫째, 주변 공사 때문에 뜻하지 않게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팠다. 처음에 보도될 때, ‘싱크홀 안에 공동(空洞)’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긴 터널 모양인 땅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모양에 대한 정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空洞)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헌데 언론에서 땅굴이 생긴 원인을 두고 지하철9호선 공사나 제2롯데월드 공사 때문에 지하수가 빠져서 생긴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하수가 무슨 눈이 있어서 아치모양의 단면으로 긴 직선 모양의 땅굴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 (서울시장이 임명한 관동대 토목학 교수인 박창근 서울시 싱크홀 조사단장의 ‘빗물이 쓸린 현상으로 우연히 생긴 자연 공동(空洞)’이라는 발표는 믿을 수 없다.)

 

북한의 남침땅굴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지만, 일단 누군가 고의로 판 것이다. 토사벽조차 고르게 침식시킨 지하수의 지혜로움? 똑 같은 폭으로 직선으로 침식시킨 지하수의 지혜로움? 동굴이 직선으로 형성된 것이 이상하고, 한쪽은 벽과 천장은 콘크리트라는 점도 이상하다는 것이다. 사실 땅굴을 판다면, 한쪽 벽이 기존의 콘크리트 벽이면 그만큼 수고가 덜하고, 굴착방향을 잡기도 편하다. 또한 천장이 콘크리트이면 떠받치는 시설물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다보니 콘크리트 반대쪽 벽과 바닥만 콘크리트가 아닌 흙으로 된 것이며, 콘크리트 벽을 따라가다 보니 직선으로 된 것이다.(자연현상이 아니다)

 

옆면 콘크리트 벽은 무엇일까? 내가 보기엔 “하수도 벽”이다. 바닥에 고인 물은 하수도 벽의 균열 때문에 생긴 누수라고 본다. 즉 새어나온 하수물이다. 또한, 땅굴의 천장 콘크리트는 “아스팔트 기초용 콘크리트”인데, 아래에 흙이 깔려 있을 때 위에서 누르는 힘을 버티도록 된 것이어서 아래에 흙이 없는 공동(空洞)상태에서 무거운 물체를 떠받치는데 상당히 취약하다. 여기에서 하수도 벽은 한쪽이라도 떠받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균열을 통해서 누수가 생긴다는 점을 간과했고, 땅굴의 천장 콘크리트는 아래에 흙이 깔려 있다면 철근에 다소 녹이 슬더라도 별문제 없지만 아래가 빈 공동(空洞)이면 차량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 무너지는 점을 간과하여 싱크홀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만일 북한남침땅굴로 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땅굴을 파고 있다는 주장은 많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석촌지하차도 땅굴은 북한과 연결하는 데 큰 장애물이 있다. 우선, 한강이라는 장애물이 있는데, 하저터널을 조용히 뚫기는 매우 힘들다. 만일 억지로 연계시키려면, 성수대교 붕괴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저터널을 뚫으려고 했다가 붕괴되어 교각이 기울어지면 교량 판넬의 간극이 벌어져서 떨어지는 현상 말이다. 그러나 아직 그런 증거는 없다.

 

하저터널이 아니라면, 석촌동과 가장 가까운 교량이 잠실대교인데, 거기에는 상수원 취수지인 잠실수중보가 있다. 핵심은 수중보가 아니라 상수원 취수에 걸 맞는 초대형 상수도관 대부분 교량 아래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상수도관을 설치할 때, 오래된 상수도관을 비운 채 놔두고 산소공급문제만 해결할 경우 기어서 다닌다면 충분히 병력이동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적군의 침투경로로 이용됐던 로마의 상수도에서도 사례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상수도관이 설치된 다리 아래에 대부분 조명이 환하고, 올림픽도로의 통행차량 때문에 약간의 모순은 있으나, 잠실대교-석촌동으로 이어지는 루트는 서울공항으로 가는 지름길인 점을 감안하면 생각할 가치는 있다고 본다. 더구나 싱크홀에서 불과 100여 미터 지점이 ‘백제초기적석총’ 고분군 같은 ‘도심 속의 숲’이 있어서 부대가 집결하는 데 용이하다.

 

그리고, 한강 이외에도 서울엔 다량의 건축물과 시설물이 지천으로 깔렸는데, 그 건축물과 시설물의 기초공사다짐 때문에 땅굴을 파기가 매우 힘들다. 하지만, 그 여백을 노려 바로 그러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측면을 기대어 굴착한다면, 이는 오히려 버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주변에 사람의 관심이 많은 건축물보다 막연한 공공시설인 도로를 따라 굴착하되, 이왕이면 도로 귀퉁이의 하수도벽에 기대면 훨씬 용이하다.

 

그러면 이를 북한과 연결할 수단은 무얼까? 바로 반잠수정 등으로 하수도의 배출구 근처에서 침투하여 하수도 벽을 허문 틈을 통하여 땅굴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영종도 신도시의 싱크홀의 경우,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되는 해상침투보다 훨씬 용이한 방식이다. 여기에 대하여 불가능한 이유를 들어 토를 달 게 많겠지만, 이제야 생각난 우리와 수십 년 간 검토한 북한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평소의 하수구가 아닌 폭우 시 빗물을 빼내기 위한 통로를 잘 관찰해야 되겠고, 해안의 경우 하수구 끄트머리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결론] 지하철9호선이나 제2롯데월드 공사에 따른 침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지하공동의 모양이 인위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데다 9호선 공사 아닌 데서도 싱크홀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침용 땅굴을 관찰하는데 땅굴로만 북한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젖어있는 우리의 사고체계도 좀 더 입체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60년 동안 생각한 북한의 발상수준은 그때그때 불가능한 구실이나 떠올리는 우리와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닐까? 교황 방문 때문인지 싱크홀 뉴스가 중단되고 있는데, 무관심해선 안 될 사항이다.

  

싱크홀이 2014년 들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어쩌면 김정은이가 2014년엔 ‘한방 때려야 한다’며 재촉하는 바람에 비정상적으로 서두르다 지금껏 공사하고 있던 땅굴 중 일부가 뽀록나 버린 것 아닐까? 결론은, 북한의 남침땅굴이라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의심한다고 손해 볼 건 없다고 본다. 그게 싫으면 앞으로 터널공사 할 때는, 깨끗하게 직선으로 뚫고도 파낸 흙까지 흔적도 없이 처리한 지하수에게 그 비법을 물어보고 하든지. <끝> 

 

 

敎皇의 訪韓, 역시 기적은 없었다(궝키스칸 조갑제닷컴 회원)

 

교황이 2014년 8월 14일 방문하였고, 정치인처럼 악수하고, 연예인처럼 착한척, 소박한 척하기에 바빴다. 많은 이들은 기적을 기대하였으나, 아무 일도 없었다. 요한바오로2세는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붕괴를 가져왔으나, 프란치스코의 방한은 習近平의 방한 때처럼 오히려 손해본 느낌이다. 공항에 내려서 여러 인사들과 악수를 할때도 그들의 손에 교황의 저주가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들었다. 충북음성의 꽃동네를 방문할 때도 앉은뱅이 한명 일어나지 못했다. 싸구려 약장사나 유병언이 같은 사이비종교꾼보다 못하다.

 

저주의 노란리본을 달고, 세월호 신흥거부들의 손을 잡을 때도 ​세월호 사망자 304명, 잠수부 10명 어느 한명 부활하지 못했다. 서소문성지를 방문하기 위해 노숙자들을 퇴거시켰지만, 어느 한 명 자활하지 못했다. 감히 교황 방문하는데 노숙자가? 오히려 교황의 복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요한 바오르2세가 방문 후 84년, 90년의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가 얻은 것은 있는가? 그는 시진핑과 마찬가지로 북핵해체와 북한인권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았다. 종북좌빨 수괴 염수정과 정의구현사제단도 당연히 파문시키지 못하였다. 해방신학자로서 이심전심일까? 아무튼 예상된 결과였다. 국빈도 아닌데 대통령이 성남공항까지 마중 나갔지만, 그에 화답하지 못했다. 일개 종교행사를 위해 광화문광장을 내주었지만, 그는 자기 쇼맨십만 하고 협찬받은 차로 자신이 청빈하고 착하다는 것만 한국에 알렸을 뿐이다. 입에 발린 세상에 소외된 자만 얘기하는 하였지만, 프란치스코에게 소외된 자는 누구일까? 북한은 그에 대한 화답으로 미사일 몇 방 쏴주었다. 행사준비 비용은 천주교에서 지불했을까? 아니면 기업체 삥뜯은 것일까? 여기가 교황령이 아닌데도 말이다.

 

세월호때문에 침체되었다고 믿는 경기가 광화문 근처 편의점과 식당들의 일시적 매출증가로 회복된 게 얻은 것일까? 세월호가 대한민국은 침몰시켰어도, 경기가 침체된 것은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100만명이 모이는데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차라리 교황령에서 근로자 급여를 인상하라고 얘기했다면 그는 봉급쟁이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고, 교황의 서민놀이, 청빈놀이를 위한 돈과 장소만 제공했다. 내가 본 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http://blog.naver.com/kwondhn/220094991806

 

 

 

출처 : 자유토론
글쓴이 : 경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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