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2013년 4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반도 위기극복과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1년이 지난 2014년 오늘.
남북정부의 대표들이 6년 2개월만에 어렵게 만나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 같아 반갑고 기대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다양한 제안을 했던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사건’으로 20년 구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전 이석기 의원의 연설들은 지금 구체적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 4. 25. 이석기 의원 대정부질문이 2014년 오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비교 정리해보았습니다.
1. 모두발언
[2013. 4. 25. 이석기의원 대정부질문]
저는 오늘 전례 없는 위기를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리당략을 넘어 민족적 지혜를 모아 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민족 화해와 통일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박근혜 정부에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갑시다. 상호 존중과 신뢰, 대담한 발상의 전환으로 한국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해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연초 북의 신년사설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가자고 제안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호응하면서 결국 남북이 판문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남북이 결국 오늘 오전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갖는다고 합니다.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갖는 것은 2007년 12월 이후 6년 2개월만의 일로 김대중 노무현정권 이후 처음입니다.
출발에 앞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새로운 한반도를 여는 기회를 가지고 그 기회를 탐구하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접촉은 지난 8일 북한의 제의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김정은-박근혜 남북당국자의 대리인이 직접 만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13. 4. 25. 이석기의원 대정부질문]
저는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긴 대통령으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반도 신뢰를 위한 남북대화를 진행하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야당들 모두가 박근혜 정부에게 최초로 한마음으로 칭찬 격려하고 나섰습니다.
관권선거 부정당선 대통령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를 높이는 활동에 대해는 국민모두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2014. 2. 11. 민주당-통합진보당 남북대화 환영논평]
[민주당논평]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에 대해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환영한다.
남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문제들이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유연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한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년 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 박광온
[통합진보당논평]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관련
내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
3년 4개월만의 이산가족 상봉을 열흘 앞두고 다시 반가운 소식이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급 회담이다. 날카로운 대치와 긴장 등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선 소중한 자리다.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란 짧은 설명 안에 수많은 과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음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풀어가야 할 실타래가 복잡할수록 조급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하나씩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잦은 대화와 만남으로 마치 계절이 바뀌어가듯 우리 민족의 따뜻한 봄을 꼭 안아오기를 기원한다.
2014년 2월 1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3.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2013. 4. 25. 이석기의원 대정부질문]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과 비전도 없이 극단적 대결만을 고집했던 이명박 정부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의 잇따른 강경발언과 엇박자를 보면, 신뢰프로세스가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지난 2014. 1. 16.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한 ‘북한정세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이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통일담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안보 정책 전문가는 ‘노무현정부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에 박근혜정부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통일 대박 발언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확고한 의지 아직 없는 박근혜 정부’라는 한계상 오늘도 청와대 내 매파, 비둘기파, 국방부, 통일부 등으로 나눠져 정책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4. 핵은 남과 북을 가리지 않는다
[2013. 4. 25. 이석기의원 대정부질문]
박근혜 대통령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의 표현이라고 이해합니다.
지난 3월, B-52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F-22 전투기가 한반도에 전개돼 폭탄 투하 훈련을 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3월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닌 것은 다름 아닌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무력시위를 한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진정으로 남북의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목표인 정부라면, 한반도에서 핵을 핵으로 억제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대표 2014. 2. 7. 프레시안 기고문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제(6일) 오후에 회의를 마치고 동료들과 식당에 들어섰을 때, 방송 뉴스를 보고 절로 나온 탄식이다. 미국이 5일 B-52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켜 군산 직도 상공에서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북한이 이 사안을 또다시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은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 역시 매우 실망스럽다.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관계 개선을 향해 살얼음판을 조심조심 걷고 있는데 그 위에 큰 돌을 던진 셈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전략 폭격기 동원 훈련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합의 소식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도대체 미국의 속셈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남북간 약속인 이산가족상봉합의도 미국의 핵우산정책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였습니다. B-52 1기의 전폭기만으로도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북핵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5. 유엔에 기대지말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2013. 4. 25. 이석기의원 대정부질문]
유엔에 기댄 제재는 효과도 없고 위기와 갈등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제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아닌 우리 정부의 주도로 해결해 나간다는 관점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유엔은 강대국과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각축장이라는 것이 냉엄한 외교 현실입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동북아정세를 1차 세계대전 직전으로 비교하기도 하고,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등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경쟁과 외교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점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안보 전략을 짜는 최고 기구인 NSC를 신설하는 것은 격랑에 휩싸인 동북아 정세의 반영입니다. 지금 동북아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의 한 축과 북·중·러의 또 다른 축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고,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싸고는 한·일 간, 중·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세계 패권을 놓고 미·중이 벌이는 G2경쟁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고 한국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남북 및 주변국과 치열한 외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2013. 4. 25.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해결의 방도로 종전을 위한 4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6. 4자회담으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을 이끌어 내자
[2013. 4. 25. 이석기의원 대정부질문]
북한의 핵 보유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해법은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6자회담이나 9.19 공동성명이란 틀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이 먼저 4자 간의 회담을 제안하고, 종전선언을 추진합시다. 60년째 이어진 기형적인 휴전, 정전 상태를 마감합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프로세스에 이어 4자회담에서 종전선언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 진보당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국민들 또한 뜨거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1년전 한반도 정세와 국제질서가 빠르게 변화할 것을 예상하고, 적극적인 남북대화와 외교대응을 요청했던 한 국회의원이 지금은 내란의 주범으로 감옥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이 말한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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