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거개입(2)

 

‘정치개입’, ‘선거개입’이란 단어는 어느 역대 정부를 떠나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야당의 단골 주장입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를 지켜봐야 할 現 정부나 대통령이 여당에 유리하게끔 정치공세를 벌인다는 것인데, 그들의 이런 주장과는 반대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는 이야기도 있어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하지만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우리가 확실히 배척해야 할 선거개입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노골적인 비난인데,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북한은 ‘이명박 정권 심판’이나, ‘유신독재 부활’, 종북좌파 색깔론, 새누리당 공천에 대한 당 내 주요 발언 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선전·선동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선전·선동 수위를 살펴보면 북한 정부에 비우호적인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난이 대다수인데, 이 같은 이유는 북한 정부가 남한 내 친북·좌파 정부가 수립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이 고립되고 피폐해진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대남도발을 일으켜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야당 쪽이 맘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는 판단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데 한 걸음 더 다갈 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허나, 이러한 북한의 선거 개입은 오히려 총선에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과거와 같지 않은 바, 오히려 종북좌파 세력이 북한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북좌파의 주장과 북한의 대남 선거개입 논리가 일치하는 것을 보면 유권자들의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