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경제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차동길

1. 머리말

탈냉전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그 변화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우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변화가 눈에 띈다. 탈냉전 전만해도 북한과는

혈맹관계로 돈독했던 중국이 실리적 국가이익을 앞세워 다소 낮은 관계라

할 수 있는 ‘우호협력관계’ 로 전환했다는 것이고 적대국이었던 한국과도

좀 더 낮은 수준이지만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는 중국이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국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강. 온 양면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비단 북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

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 일본 등 주

변국의 핵무장을 예방하는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북한이 이른바 북한식 개혁. 개방을 추진했던 2000년대 초 김

대중 정부의 포용정책과 참여정부의 경제교류 확대로 북한의 경제적 기반

을 제공해 왔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정권에서 지적되어온 일

방적 퍼 주기씩 지원을 중단하고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면 서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미. 일 군사동맹

에 의한 대북압박을 견제하여 안정을 유지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었다 할 만큼 대중국 의존도가 1999

년 20.4%에서 2008년에 49.4%로 무려 25%나 증가하여 현재는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북한의 생명줄은 중국이 잡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

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까? 중국의 경제는 성공할까?

만약 중국의 경제가 붕괴 된다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경제 전망에 따른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생각해본다.

 

2.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중국은 2020년 ‘소강사회(小康社會)’달성을 위해 경제성장 및 사회주의 체제 확립에

유리한 평화적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대외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유일 초강국인 미국과는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15개 주변국과는 선린외교를

추구하며 주변지역에서는 다자적 협력 망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발전 및 주변정세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기조 하에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비핵화, 평화와 안정유지

자주평화통일지지를 목표로 하며 동시에 영향력 강화를 통한 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의 현대화에 비례하여 행사될 것이며 지금도

중국의 경제력이 대한반도 정책의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대북경제교류확대를 통해 미. 일 군사동맹에 의한 대북 압박

을 견제하여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고 북한의 대중의존도를 높이어 영향력

을 확대하고 북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3.중국의 경제전망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문가에 따라 극명하게 다르다. 발전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결과이든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가. 긍정적인 전망

지난 30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0% 수준에 이를 만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은 ‘2009년 국민경제사회발전통계공보’

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9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33조 5353억 위앤으로 전년

대비 8.7% 성장하였으며 전체 소비자물가는 연간 0.7% 하락하였다.

등록 실업률은 4.3%로 전년 연말 대비 0.1% 상승하였으며 철강 생산량은

전년 2.4%에서 12.9%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3조 6232억 위앤으로 전년 대비 16.1%가 증가

하였다.

그러나 대외 경제 교역액은 전년대비 13.9% 감소한 가운데 수출은 1조 2017 억 달러로

16% 증가한 반면 수입은 1조 56억 달러로 11.2%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액은 1961억 달러로 전년보다 1020억 달러나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이 경제전망을 밝게 보는 것은 소비, 투자 등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2009년 2/4분기부터 회복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중국의 소비가 사상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소비성장률도 2008 년부터

빠르게 성장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도 소비가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 부정적 전망

중국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데 는 나타난 현상보다 그들의 구조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체제는 두 개의 기둥으로 지탱하고 있다. 하나는 중국을 움직이는 방대

한 관료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와 공산당의 의지를 실현하는 군대체계다

비록 지난 30년간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나 앞으로 계속 성장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또 중국국가체제 특성상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근본적으로 사회 및 정치

문제가 이슈화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중국은 개인소유와 은행 등 모든 자본주의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장이 자본할당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은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대출의 경우 혈연, 지연, 그리고 정치적 관계에서 오는 공산주의 시스템과

연계해 이뤄지는데 이것은 사업적 가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대출은 부실채무로 전락해 회수가 어렵게 될 것이다.

 

둘째, 비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인한 부실채무액이 6,000-9,000억 달러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에 해당될 만큼 어마 어마

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중국의 빈곤이다. 다시 말해 역동적이지 못한 내수시장이다.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값싼 물건을 세계시장에 팔아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고 있는 국가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로 내수시장이다. 내수시장의 활력은 곧 성장 동력이 된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를 보면 총 13억 인구 중 10억 5,000만의 인구가 연간

소득 1,000불도 안 되는 빈곤층이고 1억 9,000만 명이 1,000-2,000불 소득을,

6,000만 명이 2,000불 이상의 중산층인구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추진동력이 될 내수시장의 약화로 중국경제

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에서 보았듯이 중국은 적극적인 대북한 정책을 통해

미. 일 군사동맹에 의한 대북압박을 견제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기위한 영향력을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있으며 경제번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중국은 최소한 중국이 현대화되어 내부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는 한반도

에서 안정이 유지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안정이 깨어질 수 있는 요소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내부 붕괴도

원치 않는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경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가. 북한 체제 안정과 개방 촉진

현실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과도 같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에도

김정일이 체제 안정과 개방을 촉진하는데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래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은 원유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곡물도 중국이 최대 제공국이다.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원유	전체	110.6	60.9	31.7	38.9	57.9	59.2	57.4	61.3	52.3
	중국	56.6 (45.8)	50.3 (82.6)	31.7 (100)	38.9 (100)	57.9 (100)	47.2 (79.1)	57.4 (100)	53.2 (86.8)
곡물	전체	163	111.2	107	122.5	140	100.5	80.9	69.7
	중국	86.7 (53.2)	28.8 (25.9)	23.8 (22.2)	28.3 (23.1)	43.6 (31.1)	21.9 (21.8)	34.9 (43.1)	20.6 (30.0)	48.1

결국 중국은 북한의 내부 붕괴를 막고 정권을 유지하는데 최대 경제적 지원

국인 것이다.

 

나.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로 자생력 상실

아래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

되었다 할 만큼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어있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중국	488(23.5)	737(27.6)	738(25.4)	1,023(32.8)	1,385(39)	1,580
한국	425(20.5)	403(15.1)	641(22.1)	724(23.2)	697(19.6)	1,055
일본	464(22.3)	475(17.8)	370(12.7)	265(8.5)	253(7.1)
러시아	46(2.2)	68(2.6)	81(2.8)	118(3.8)	213(6.0)
태국	208(10.0)	130(4.9)	217(7.5)	254(8.2)	323(9.3)
인도	172(8.3)	158(5.9)	191(6.6)	158(5.1)	135(3.8)
기타	275(13.2)	702(25)	664(23)	572(18)	541(15)
총계	1,078(100)	2,674(100)	2,901(100)	3,115(100)	3,554(100)
주: ( ) 내는 남북 교역을 포함한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중국의 대북 투자 상황을 면밀히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주로 동북 3성과 남방지역의 기업들이 투자에 임하고 있고 보상무역 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지하 광산자원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이를 보면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

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다. 북한 내부 붕괴 시 한.미와 마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였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흘러들어간 중국의 자본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부추길

명분을 제공할 것이며 만의 하나 북한이 내부 불안정으로 붕괴의 위험상황

이 올 경우라도 중국은 쉽게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북한의 붕괴는 곧 중국내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을 촉발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 중국과 한. 미와는 새로운

협상테이블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중국의 경제가 붕괴 시 한반도 통일 가능성

한국은 이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가장 평화적

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바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붕괴되어

북한을 전혀 도울 수 없는 상황 즉 중국이 그동안 잡고 있던 북한의 손을

놓아 버리는 순간이다. 이 상황이 오면 한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북한을

떠안고 가야만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호전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해서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가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맞물릴 경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한국의 대응방향

중국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초강국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패권국의 위치에 이르렀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중국이

외부적으로 안정을 유지시키면서 내부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적용

한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한 결과로써 발전된 경제력만큼이나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증대되었다.

특별히 한반도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미. 일에 대한 견제효과 및

동북공정(東北工程)과 맞물려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가운데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점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해소와

개혁 개방 유도에 효과적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영향력이 효과

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만 부정적인 점은

북한의 지나친 대중국 의존도 심화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 된다

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체제가 과연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실패하여 붕괴할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을 생각 해 본다.

 

첫째, 중국의 경제가 지속 발전하며 북한을 견인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현재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나 현재보다 오히려 더욱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 대비해서는 한. 중간의 우호협력관계로

격상함과 아울러 전략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중국의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호기이기도 하다. 즉,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때

한국은 주도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통일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위에 어떠한 시나리오든 한국은 북한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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