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정책과 발전전망

                                                          중국의 경제정책과 발전전망

 

                                                                                                                                  차동길

 

1.중국 경제 현황

가.주요경제지표 : 2009년 국민경제사회발전통계공보(‘10.2.25)

(1) 국내총생산(GDP):33조 5,353억 위앤 (‘08년 대비 +8.7%)

 

(2) 산업별 총생산

(가) 1차산업 : 3조 5,477억 위앤(10.6%, ‘08년 대비 +4.2%)

(나) 2차산업 : 15조 6,958억 위앤(46.8%,‘08년 대비 +9.5%)

(다) 3차산업 : 14조 2,918억 위앤(42.6%,‘08년 대비 +8.9%)

 

(3) 전체 소비자물가 : 연 0.7% 하락

 

(4) 등록 실업률 : 4.3%(‘08년말 대비 +0.1%)

 

(5) 외환 보유고 : 23,992억 달러

 

(6) 총 무역액 : 2조 2,072억 달러

(가)수출: 1조 2,017억 달러(+16%)

(나)수입: 1조 56억 달러(+11.2%)

※무역수지 흑자액: 1.961억 달러(‘08년 대비 1,020억 달러 감소)

 

나.총 인구수 : 13억 3,474만 명 (‘08년 대비 672만명 증가)

(1)도시:62,186만 명(46.6%), 농촌:71,288만 명(53.4%)

 

(2)남성:68,652만 명(51.4%), 여성:64,822만 명(48.5%)

 

(3)14세 이하:24,663만 명(18.5%),15-59세:92,097만 명(69%)

60세 이상:16,714만 명(12.5%)

 

다.농촌/도시 생활수준 비교

(1)농촌 1인당 소득:5,153 위앤(‘08년 대비 +8.5%),

앵겔계수 41%(‘08년 대비 -2.7%)

 

(2)도시 1인당 소득:17,175위앤(‘08년 대비 +0.8%)

앵겔계수 36.5%(‘08년 대비 -3.2%)

 

2.중국의 경제정책

가.등소평의 개혁ㆍ개방정책

(1) 전통적인 중앙집권계획경제 ⇒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

마르크스 5대 사회주의 발전단계인 원시 공산→ 고대노예 → 중세봉건 → 자본주의 → 사회주의 발전과정에서 물질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생산단계 즉 자본주의 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위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제기

 

(2) 1978 - 2000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 9.5%

 

(3) 중국 경제건설 3단계 국가발전정책

(가) 1단계(‘80-’90) 국민총생산 1980년 대비 2배 (‘87년 달성)

(나) 2단계(‘90-’00) 1980년 대비 4배 (‘95년 달성)

(다) 3단계(‘00-’50) 현대화 실현

 

나.후진타오의 경제정책 변화

(1) 신 3단계 발전전략

(가) 1단계(‘00-’10) 국민총생산 2000년 대비 2배 (‘06년 달성)

(나) 2단계(‘11-’20) 2000년 대비 4배

(다) 3단계(‘21-’50) 현대화 실현,중등 선진국 진입

 

(2)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11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

계획 채택

(가) 계획(計劃)경제 → 규획(規劃)경제로 전환(실용)

*규획(規劃)은 중앙정부에의한 통제,제약을 느슨한 계획개념으로 완화

 

(나) 선부론(先富論) → 균부론(均富論)으로 전환(명분)

*성장 위주에서 분배위주로 전환한다는 의미

☛2004년 지니계수(소득격차계수)가 혼란발생 수준인 0.47임.

(‘05.10.14 중앙일보)

 

3.중국 경제의 강ㆍ약점

가. 강점

(1) 값 싼 노동력

(가)10년 전과 지금의 3D 업종 인건비 상승 미미

(나)농촌 인력의 도시유입으로 향후 10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2) 풍부한 인력 : 13억 3,474만 명

(가)농촌인구 53.4% ⟩도시인구 46.6%

(나)절대노동인구(15-59세) 69%

 

(3) 저렴한 인프라 구축비용

 

(4) 화교자본의 유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

 

(5) 대대적인 금융정비를 통한 금융리스크 방지정책

 

(6) 중국 특유의 2원화 구조

 

(7) 토지의 국유제도

 

(8) 낮은 도시화 비율

 

(9) 건설산업 주도 계속

 

나.약점

(1) 사회주의 정치체제

 

(2) 비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인한 부실채무액 증가

*‘09년 현재 부실채무액 6,000-9,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4

혹은 1/3에 해당 (김영사, 100년 후,조지 프리드먼, 2010.1.26 발행)

 

(3) 지역ㆍ계층간 소득격차 심화

 

(4)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움직임

 

(5) 경제성장에 따른 구조조정과 실업률 증가 등

 

4.중국 경제의 성장요인

가. 중국 지도자의 실질중시 정신, 특히 등소평의 예지력과 지도력

나. 재정지출 확대정책

*최근 4년간 8차례 금리인하 및 380억 달러 사회간접자본개발 국채발행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률 인상등을 통한 수출의 안정적인 신장세

다.중국의 규모

라.식량 및 에너지 자급이 잉여가치 창출의 바탕이 되었음.

마.미국의 우호적인 지원

바.화교자본의 대거 유입

사.값싼 노동력의 무한 공급 -3-

 

5.중국 경제의 발전전망

중국 경제가 계속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붕괴할 것인가? 중국이 갖고있는

여러 가지 강점과 약점이 있음에도 관점에따라 극명하게 다른 전망을 내

놓고 있다.

 

가. 미국 CIA는 향후 15년간 중국이 7%정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2020년에는 중국의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한 GDP 수준이 미국의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나. 일본 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는 개혁.개방 노선의 견지와 양호한 대외

경제환경이 유지될 경우 2010년까지 연평균 8-10%의 고성장 가능

 

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50년에 고소득국의 중상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라.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그의 저서 ‘100년 후’에서 중국의 정치체제 및

경제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붕괴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각 연구기관별 다양한 관점에 따라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지만 한가지

중요 요소를 핵심적으로 고려한다면 비관적 전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미국이 전략이다. 지금까지의 중국 경제발전은 미국의 전략적 지원

이 중요한 요소였다. 이는 반대로 미국의 전략적 변화에따라 얼마든지 붕괴

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발전이 지속되기위해서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영향

을 받지않을만큼 내수시장확대 등 경제구조의 발전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