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정책과 발전전망(2)

중국의 경제정책과 발전 전망

 

                                                                                                                                     차동길

1.머리말

요즘 국제사회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Key word 는 “중국의 급부상,”

과 미국,중국을 표현한 G2라는 표현이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힘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핵심은 무엇일까?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것인가?

정말 현재의 미국을 대신 할 초강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있지만 대체적으로 낙관론과 붕괴론으로 모아지고 있는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가 발전한 성공요인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전망과

우리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개인적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중국의 경제현황

2010년 2월 25일 발표된 ‘09국민경제사회발전통계공보에 따르면 ’09년도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33조 5,353억 위앤으로 ‘08년 대비 8.7%가 증가 하였으며 외환보유고는 23,992억 달러,

총 무역액은 2조 2,072억 달러로 모든 분야에서 세계1-3위를 달리고있다. 전체 소비자 물가는 연 0.7% 하락

하였고 실업률이 ‘08년 대비 0.1% 높아진 4.3%로 나타나 비교적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있다.

특히 ‘07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현황을 보면 1384 억 1300만달러로 ’06년 대비 2배가까이 늘어났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개방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다.

 

3.중국 경제의 성장요인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이 어떻게 경제적 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

 

첫째,등소평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의 리더쉽이다. 특히 등소평은 전통적인 중앙집권계획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시킨 지도자로서 그의 예지력과 지도력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그의 지도력으로 중국은 경제건설 3단계 국가발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78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9.5%에 달했다. 이후 들어선 후진타오는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11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채택 2050년까지 발전전략을 제시하여 추진중이다.

 

둘째,재정지출 확대정책이다. 최근 4년간 8차례 금리인하 및 380억달러의 사회간접자본개발을 위한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률 인상등을 통해 수출의 안정적인 신장세를 유지시켜왔다.

 

셋째,중국의 규모경제이다. 규모경제(economics of scale)는 시장이 넓어 작은 물건으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식량 및 에너지의 자급이 잉여가치 창출의 바탕이 되었다.

 

다섯째,미국의 우호적인 지원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미국은 소비에트 연방을 견제할 목적으로 중국을 지원했고

중국은 이 기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여섯째,화교자본의 대거 유입이다. 대만,홍콩,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전세계에 있는 3,300만명의 화교중

많은 기업가들이 중국에 투자하면서 기술이전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곱째,값싼 노동력의 무한 공급이다. 중국은 아직도 도시화 되지않은 농촌 인구가 30-40%에 달해

최소한 10년 이상은 저렴한 노동력 확보가 충분하다고 본다.

 

4.중국 경제의 강․약점

가.강점

중국 경제의 성공요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중국은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값싼 노동력과 13억이 넘는 풍부한 인력은 다른 어떤나라보다 좋은 강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농촌 인구가 53.4%인데다 15세-59세 까지 절대노동인구가 69%에 이르는 것은

무한 발전가능성을 나타낸다.

낮은 도시화 비율도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건설산업이 계속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다.

중국 특유의 2원화 정치구조는 약점으로 작용되기도 하지만 금융리스크 정책이나 재정정책등을

적극적으로 국가가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토지의 국유화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나.약점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경제발전에 구조적 약점으로 작용되는 것이 분명하다.

자본주의도 아니면서 자본주의식 시장경제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비자본주의적 시장경제라는 뜻이다.

이로인한 금융 부실채무액이 ‘09년 현재 6,000-9,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4 혹은 1/3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역간,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하되어 언제라도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요구가 분출될 가능성을 갖고있다.

중국은 13억 인구중 연소득 2,000달러이상의  중산층이 6,000만명에 불과하고 10억이 넘는 인구는

연소득 1,000달러도 안되는 빈곤층이다.

보통국가가 다 그렇듯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증가될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정치 이슈화 되면서 중국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5.중국 경제의 발전전망

중국 경제가 계속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붕괴할 것인가? 중국이 갖고있는 여러 가지 강점과 약점이 있음에도

관점에따라 극명하게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가. 미국 CIA는 향후 15년간 중국이 7%정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2020년에는 중국의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한 GDP 수준이 미국의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나. 일본 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는 개혁.개방 노선의 견지와 양호한 대외경제환경이 유지될 경우

2010년까지 연평균 8-10%의 고성장 가능

 

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50년에 고소득국의 중상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라.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그의 저서 ‘100년 후’에서 중국의 정치체제 및 경제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붕괴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각 연구기관별 다양한 관점에 따라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지만 한가지 중요 요소를 핵심적으로 고려한다면

비관적 전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미국의 전략이다. 지금까지의 중국 경제발전은 미국의 전략적 지원이 중요한 요소였다.

이는 반대로 미국의 전략적 변화에따라 얼마든지 붕괴 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발전이 지속되기위해서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영향을 받지않을만큼 내수시장확대 등

경제구조의 발전이 시급히 요구된다

 

6.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에서 보았듯이 중국은 적극적인 대북한 정책을 통해 미. 일 군사동맹에 의한

대북압박을 견제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기위한 영향력을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있으며 경제번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중국은 최소한 중국이 현대화되어 내부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는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안정이 깨어질 수 있는 요소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내부 붕괴도 원치 않는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경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가. 북한 체제 안정과 개방 촉진

현실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과도 같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에도

김정일이 체제 안정과 개방을 촉진하는데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래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은 원유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곡물도 중국이

최대 제공국이다.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원유	전체	110.6	60.9	31.7	38.9	57.9	59.2	57.4	61.3	52.3
	중국	56.6 (45.8)	50.3 (82.6)	31.7 (100)	38.9 (100)	57.9 (100)	47.2 (79.1)	57.4 (100)	53.2 (86.8)
곡물	전체	163	111.2	107	122.5	140	100.5	80.9	69.7
	중국	86.7 (53.2)	28.8 (25.9)	23.8 (22.2)	28.3 (23.1)	43.6 (31.1)	21.9 (21.8)	34.9 (43.1)	20.6 (30.0)	48.1

결국 중국은 북한의 내부 붕괴를 막고 정권을 유지하는데 최대 경제적 지원국인 것이다.

 

나.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로 자생력 상실

아래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었다 할 만큼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어있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중국	488(23.5)	737(27.6)	738(25.4)	1,023(32.8)	1,385(39)	1,580
한국	425(20.5)	403(15.1)	641(22.1)	724(23.2)	697(19.6)	1,055
일본	464(22.3)	475(17.8)	370(12.7)	265(8.5)	253(7.1)
러시아	46(2.2)	68(2.6)	81(2.8)	118(3.8)	213(6.0)
태국	208(10.0)	130(4.9)	217(7.5)	254(8.2)	323(9.3)
인도	172(8.3)	158(5.9)	191(6.6)	158(5.1)	135(3.8)
기타	275(13.2)	702(25)	664(23)	572(18)	541(15)
총계	1,078(100)	2,674(100)	2,901(100)	3,115(100)	3,554(100)
주: ( ) 내는 남북 교역을 포함한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중국의 대북 투자 상황을 면밀히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주로 동북 3성과 남방지역의

기업들이 투자에 임하고 있고 보상무역 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지하 광산자원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이를 보면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

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다. 북한 내부 붕괴 시 한.미와 마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였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흘러들어간 중국의 자본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부추길 명분을 제공할 것이며

만의 하나 북한이 내부 불안정으로 붕괴의 위험상황 이 올 경우라도 중국은 쉽게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북한의 붕괴는 곧 중국내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을 촉발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 중국과 한. 미와는 새로운 협상테이블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중국의 경제가 붕괴 시 한반도 통일 가능성

한국은 이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가장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바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붕괴되어 북한을 전혀 도울 수 없는 상황 즉 중국이 그동안 잡고 있던 북한의

손을 놓아 버리는 순간이다. 이 상황이 오면 한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북한을 떠안고 가야만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호전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해서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가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맞물릴 경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한국의 대응방향

중국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초강국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패권국의 위치에 이르렀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중국이 외부적으로 안정을 유지시키면서 내부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적용한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한 결과로써 발전된 경제력만큼이나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증대되었다.

특별히 한반도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미. 일에 대한 견제효과 및 동북공정(東北工程)과 맞물려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가운데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점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해소와

개혁 개방 유도에 효과적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영향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만 부정적인 점은 북한의 지나친 대중국 의존도 심화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 된다

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체제가 과연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실패하여 붕괴할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을 생각 해 본다.

 

첫째, 중국의 경제가 지속 발전하며 북한을 견인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현재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나

현재보다 오히려 더욱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 대비해서는

한. 중간의 우호협력관계로 격상함과 아울러 전략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중국의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호기이기도 하다.

즉,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때 한국은 주도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통일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위에 어떠한 시나리오든 한국은 북한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오승렬, 「중국의 발전과 거시경제 정책」(폴리테이아,2007)

최우길, 「중국 신지도부 분석과 정책전망」(현대중국연구 제5집 2호,2003)

박래정, 「자본주의와의 경계가 더욱 엷어진 중국 사회주의」

(LG주간경제,2007.3)

안석교,형혁규,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미래」

(중소연구 제 23권 제4호, 1999-2000)

통일연구원,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정기간행물,2006)

조지 프리드먼, 「100년 후」(번역 손민중,2010.1.26)

지만수, 「중국의 경제전략: 성장과 균형의 관계를 중심으로」(2005)

장옌성,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분석과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경제

포럼,2009.10)

신종호, 「후진타오 체제 중국 경제외교와 대외 전략적 함의」(중국연구,

제37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