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의 발전방향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의 발전방향

 

                                                                                                     차동길

 

1.개 요

현재로부터 미래 어느시점에 현존하는 적 또는 잠재적인 위협세력(국가)과

있을 수 있는 전쟁에 대비, 한국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요약 보고함

 

2.현존하는 적 또는 잠재적 위협세력(국가)과의 미래전 양상

가.현존하는 적(북한)과의 미래전 양상

0 고도로 과학화 되고 기동화 된 한.미 동맹에 대응한 북한군은 다량의

재래식 무기와 특수전 부대에 의한 비선형 전투방식으로 대응할 것임

0 한.미는 효과기반작전(EBO)개념에 따라 최소의 시간에 최소의 인명피해로

최대의 전승효과를 창출할 것이며 네트워크 중심전(NCW),사이버전 등을

통해 전장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것임

0 북한군은 핵 및 화생 무기등 비대칭 전력을 최후의 수단으로 초전 장사정포와

대규모 특수전 부대에 의한 전.후방 동시.통합 전투양상을 보일 것임

0 특히 한.미의 반전여론 확산을 위한 심리전과 한국내 고종간첩과 반전단체,

침투한 특수전 부대가 연계한 후방교란전을 통해 한국민의 전쟁의지 말살

전략을 추구할 것임

 

나.잠재적 위협세력(국가)과의 미래전 양상

0 정치.경제.외교.군사력에 의한 총력전 성격의 제한전쟁(limited war)

발생 가능

0 제한전은 영토,자원등 분쟁요인으로 발생할 것이며 해상전 및 공중전

위주로 발생 예상

0 특히 잠재적 위협세력(국가)과의 미래전에서는 정보작전(IO:Information

Operation) 차원의 사이버전과 심리전,전자전,우주전 양상을 띨 것임

 

3.한국군의 발전방향

가.현존하는 적(북한)과의 미래전 대비

0 작전의 동시성.통합성.합동성 달성을 위해 작전사령부급 이상제대의

수직적 의사결정구조 단순화 및 지.해.공 전장협조기구 운용

0 적(북한)의 심리전,사이버전 및 특수전 부대 침투에 의한 사회혼란 조성

등에 대비 합참 정보작전(IO) 수행체계 구축과 능력 배양

0 적 감시 및 정보획득을 위한 ISR자산과 적 잠수함 전력에 대응한 아

잠수함 전력 확보.운용 (특히 평시 잠수함 전력운용관련 합참의 역할제고)

0 함대지 미사일 개발로 해상전투력의 지상 투사능력 구축

0 합동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각 군 교육기관 통합 이전 단계로 교관요원 상호 교환근무

⇒ 해.공군 장교의 정책,전략부서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인사관리체계

개선

⇒ 각 군간, 병과간 기득권세력위주의 병력,편성,구조발전체계 혁신적

차원에서 개선

 

나.잠재적 위협세력(국가)과의 미래전 대비

0 감시권(서울 중심 5000KM)에 대한 감시능력확보를 위한 공중정찰 및

공중 급유기 확보

0 해상교통로 확보 및 해상 전투력 발진을 위한 Sea Base 개념의 헬기

항모 및 잠수함 전력 추가 확보

0 기동타격개념의 다목적신속대응군(해병대) 운용

0 정보작전(IO) 차원의 사이버전,심리전,기만작전 등 수행을 위한 부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