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한핵, "킬 체인" 만으로 가능한가?

  북한핵, "킬 체인" 만으로 가능한가?

 

 

전 세계가 그렇게도 만류했지만 북한은 기어코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전 세계인은 물론이요 대다수 국민들도 분노를 분출하고 있지만 백주 대낮에 종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통진당 만은 달랐다. 종북(從北) 논란을 빚은 통합진보당이 12일 북한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북한에 대한 규탄이나 비판 없이 핵실험의 원인을 현 정부와 미국의 탓으로만 돌렸다.

 

통진당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대화 없는 북미관계, 파탄 난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귀결"이라고 했다. 특히 통진당은 다른 정당들이 인공지진파가 감지된 직후 이를 핵실험으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입장을 발표한 것과 달리 정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며 뒤늦게 논평을 냈던 것이다. 통진당은 어느 나라 어느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지만제도권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선거 때마다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ys 정권 시절 전 세계를 향해 한반도는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고 정치적인 선언을 했다. 비핵화란 핵무기를 가져서도 안 되고, 핵무기로 무장을 해서도 안 되며,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제반 시설도 갖추어선 안된다. 다만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발전소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 비핵화의 기본 명제인 것이다. 이로 인해 1991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배치해 두었던 전술핵이 철수 되었다. 북한이 비록 완성되지 못한 조악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해도 우리가 보유한 현대 무기로는 비대칭 전력상 남,북 간의 균형은 이미 깨어졌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국방부는 사정거리 1000km의 최첨단 정밀 유도 무기인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개발 중인 핵무기에 비하면 파괴력 면에서 상대조차 할 수가 없는 무기인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위험 앞에 핵우산 없는 ‘킬 체인“ 전략으로만 과연 극복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은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우리도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사전 조건부적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호소할 명분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비핵화를 일찌감치 선언을 한 만큼 국제적인 신뢰측면에서 선언을 번복하기에는 부담도 따르고, 국제적인 제제를 각오하고 NPT 탈퇴도 고려해야 하며, 또한 GDP의 절대 다수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경제 사정도 고려해 볼 때 이 역시 쉽지 않는 일인 것은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내정된 김장수 실장은 “심각한 충돌적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한, 미간 전작권 이양 문제는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그리고 앞으로 있을 4차, 5차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2015년에 이양될 전작권은 연장을 하던가, 아니면 전술핵무기를 다시 반입하여 재배치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비책의 하나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적국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의 보유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면서 핵무기 개발을 시사했다. 일본은 그들의 높은 기술력으로 볼 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90일내에 핵무기를 수 백발, 수 천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현가능성을 배제 할 수가 없다. 미국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한국이 전술핵 배치를 원하면 미국이 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힌 바도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강력한 안보체제를 구축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한다고 거듭 말했다.

 

 

한때, 스위스에서 서양 먹물을 먹었다고 해서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던 북한 김정은 체제도 역시 핵무기를 끌어안고 스스로 불속으로 걸어가는 형국을 보여줌에 따라 6자회담만이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포기도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시진펑의 중국을 온갖 외교적 노력으로 설득하여 강력한 대북 제제의 길로 동참 시킬 수가 없다면 어차피 한,미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년 이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 불가능 하다면 전술핵무기 재배치, 전작권 연장 등 모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각자도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애국애족 에국토론방 번호 22851 등록자 장지방

출처 : 경제

글쓴이 : son50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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