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본질을 봐야한다!

연평도 포격 본질을 봐야한다!

                                                                                        차동길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부터 3시 41분까지 북한은 연평도에 대해 해안포 및 방사포탄 170여발을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우리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전사 및 사망하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수십 채의 가옥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우리 군은 적이 포격을 감행한 이후 13분 만에 최초 대응사격을 시작하여  k-9 80여발을 적 포진 및 막사에 포격을 가했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은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러 정보 분석결과 북한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준비된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정일 부자가 포격 도발 직전 황해도를 방문하여 4군단장인 김격식을 만난 정황과 미그기가 사전에 전방 기지로 추진 배치된 점, 연평도 군부대외 공공건물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 등이 반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금 우리 정치권과 사회는 또 다시 혼란에 빠지고 있다.

우리 군이 13분 만에 대응 사격한 것이 너무 늦었다는 주장과 적이 170여발을 쐈는데 비해 우리 군은 80여발을 쏴 확전방지라는 청와대의 의도에 따라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는 주장 등이 논쟁의 핵심인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서북도서 관련 본질을 보지 못하고 몇 개의 가지만 가지고 흔드는 상황이라 는 점에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다.

 

첫째는 북한의 의도 즉, 목표이다. 북한은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포격을 자행했다고 본다.

하나는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다.

이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이 수단으로 삼은 것이 바로 군사력을 이용한 도발이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여 체제구축을 기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 일본을 6자회담에 끌어들여 고립된 경제적 제제조치를 풀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력 도발을 가능하게 한 조건은 바로 핵무기와 강화된 남한사회의 혁명역량이다.

이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북한은 대담해지고 도발의 강도도 과거의 단순 도발이 아닌 전쟁수준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음으로써 협상력을 갖게 되었고 미국이 함부로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대담한 도발을 서슴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도발의 결과는 천안함 사태 시에 이미 입증되었듯이 남남갈등을 증폭시켜 남한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연평도 포격은 바로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의도되고 계획된 국지전쟁(Limited war)이다.

만약 이러한 포격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오지 않는다면 다음 도발은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게 자행할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고 시급히 대비해야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다음 도발,,, 그것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한국을 자극하여 한국이 미국을 끌고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를테면  서북도서 강점 시나리오다.

북한이 이번 연평도 포격처럼 대규모 포격을 가하고 공중 및 해상을 이용 기습강점 한 후 정치적 협상을 요구하는 시나리오다.

과연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은 전쟁을 선택할까? 과연 미국은 우리를 도와 군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까? 북한이 미사일을 미 본토에 정조준하고 있을 텐데...

 

둘째는  서북도서에 대한 우리의 전략개념이다.

현재는 평시 전쟁억제, 침투 및 국지도발 시 즉각 대응 및 확전방지, 전시 공세적 방위전략이 우리의 전략개념이다.

이 전략개념대로라면 연평부대의 대응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그리고 확전방지를 지시 했느니 안했느니 하는 논쟁도 논쟁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지도발 시 우리의 전략개념이 바로 즉각 대응 및 확전방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개념에 따라 현재와 같은 규모의 전력이 서북도서에 배치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문제는 바로 이 전략개념에 있는 것이다. 국지도발의 의미는  단순 침투 및 도발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쟁수준의 국지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서북도서부대 전력규모는  한반도 전체가 전면전시를 고려한 규모로써 전면전이 발발하면 적이 대부분 한반도(육지)로 투입되고 서북도서로는 비교적 적은 규모일 것이라는 판단에 근간하여 결정되고 배치된 것이다.

그러나 제한전쟁(Limite War) 즉 서북도서일대에서의 국지전을 고려한다면 북한은 대규모 전투력을 집중할 것으로 이에 비하면 우리의 전력은 매우 열세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은 북한의 의도와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한된 전쟁 즉 국지전시 전략개념(거부적 억제전략)을 설정하여 그에 따른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하는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국지전시 전략개념인 “거부적 억제전략”은 적이 도발 시 몇 배의 응징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감히 도발을 자행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개념으로  이 개념에 따르면 현재의 서북도서 전력은 대폭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북한의 의도와 목표가 무엇이며, 우리 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가 이번 연평도 포격의 본질적 문제이다. 따라서 본질을 벗어난, 전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논쟁하여 우리사회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