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안보정책

1.미국 오바마 정부의 특징

 0 본래 위기속에서 출범한 정부는 큰 그림을 못그린다는 것이 특징

 0 오바마 정부는 이라크전으로 인한 피로와 경제난의 위기속에서 출범햐였으며

   현재 경제난 극복과 이라크 및 아프카니스탄에서의 테러와 전쟁이 주 이슈임

 0 국내적으로는 국민건강관리보험문제로 의회와 대립되어 있어 2012년 재선에

   재선을 어둡게 하고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2년의 시간이 있기때문에 드러난

   취약분야를 보완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어  재선 가능성에 무게를 둠

 0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은 패권국으로서 솔선수범의 외교를 중시하는

   Soft power(연성권력)이다. 이는 모든 문제를 군사력에 의존했던 부시정부의

   Hard power 전략과 대비되는 것이다.

 0 그러나 오바마 정부든 부시정부든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하기위한 대전략(Great strategic)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접근방법이

   다를뿐이다.

 0 전략적 접근방법의 차이는 외교방법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부시가 양자외교를

   중시했다면 오바마는 다자외교를 중시하고, 부시가 위협에 대응하는 형태였다면

   오바마는 위협이 왜 생겼는지를 평가하여 그 위협의 근원처방에 대응하는 형태임

 

2.미국의 대외정책

 0 대중국관련하여 미국은 중국의 군사,경제적 급부상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보고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소비에트 연방에 이은 러시아의 견제를 위한 목적으로 중국을 지원했던

   전략의 결과로써 언제쯤 중국을 봉쇄할 것인지 그 시기를 판단하고 있을 것임

 0 대일본관련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에서의 영국과 같은 파트너로 여기며 동맹이상의

  우방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일본의 민주당 정권출범후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로

  미.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5월까지 일본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함

 0 대러시아관련 미국은 러시아의 부상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 다만 중국 견제목적으로

   러시아를 적정수준까지 지원할 가능성이 있음

 

3.미국의 대한반도정책

 0 한국과의 관계는 그 어느때보다 공고함

 0 미국이 대한반도 정책 주요 이슈는 북핵문제와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유연성문제임

 0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있음. 즉 북한이 협약이행없이는 절대 인세티브를

   주지않겠다는 것으로 절대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임. 따라서 미국은

   북핵문제를 장기적인 문제로 보고 전략적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고있음

 0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주한미군임.

   즉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전선에 배치된 부대였음. 따라서 극히 일부만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배치군이었지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한반도는 더이상 전선이 아닌

   기지에 불과함. 즉 상주군이 되어 가족을 동반하고 3년이상 근무할 수 있는 곳이 됨.

   이는 다른의미로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이 세계분쟁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것임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미국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선결과제인 것임

 0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는 양국 정상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