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교안보정책

1.중국의 개혁.개방

 0.중국은 78년 이후 연 9.5%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GDP규모로는 세계 3위의 국가임

 0 그러나 1인당 GDP 수준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그만큼 기술개발과 효율성면에서는

   뒤쳐져 있다.

 0 중국 경제의 문제점으로는 소득격차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도시와 농촌간, 동부

   해안지역과 서부지역,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사회문제가 되고있으며 좀더

   심화된다면 정치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0 경제 규모면에서는 강국이지만  환경오염과 수질오염문제 등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음

 0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이 "신 농촌건설운동"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지금 농촌 지도자들을 선발하여 우리나라에 연수를 보내고있다.

   이외에도 과학발전에 투자를 증대하고 후진타오가 제시한 조화사회건설에 매진하고있다.

 

2.정치 개혁

 0 지난 30년간 중국의 정치 발전을 대표한 것은 바로 "정치 제도화" 임

 0 5년 주기의 전국대표대회가 정치 제도화의 핵심이나 그렇다고 민주화라고 볼 수는 없음

 0 공산당의 정치제도화 목표는 "정치 안정+경제 성장"임

 

3.대외 정책

 0 미.중간 논의의 핵심은 역시 "세력 전이"일 것임. 미.중간 과연 세력전이가 일어날 것인가?

    일부학자들은 2030년경에 세력전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그런데 생각해야

   할 것은 "세력전이"는 반드시 갈등,분쟁 심하면 전쟁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0 그러나 이에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학자들도 있음. 그들의 논리는 세력전이가 될려면

   미국이 만들어놓은 국제질서에 중국이 불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현실적으로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놓은 국제질서에 혜택을 입은 국가라는 것임

 0 또 미국의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경우는 중국은 자본주의 같지만 자본주의가 아닌 경제체제로

    경제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정치,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소수민족의 분리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2030년 이전에 붕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대북한 정책

 0 중국은 1961년에 북한과 동맹조약을 맺었음. 최근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자리에서 북한과의

   동맹조약 폐기의향에 대한 질의시 동맹조약의 지속유지를 언급한 바 있음

 0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손망치한(巽亡齒寒) 즉 잇몸이 상하면 이빨이 시리다는 것으로

   북한이 중국의 잇몸역할을 하는 국가로 보고있음

 0 우리나라는 중국과 '92년도에 수교를 맺었음

 0 최근 북.중관계가 전략적 우호관계로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중국은 전략적으로

   미.일 견제목적으로 북한을 우방국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왔기때문에 중국경제가 붕괴되지 않는한

   북한을 지지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

 0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이 비핵화라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있음

   그러나 접근방법면에서 중국은 현 북한정권의 안정기조위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있는반면

   부시정부는 인권문제와 연계하여 정권교체까지도 고려한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현 오바마 정부는 정권출범후 아직까지 북핵 6자회담이 한번도 개최된 바가없어 어떤

   접근법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