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의 발전방향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의 발전방향 차동길 1.개 요 현재로부터 미래 어느시점에 현존하는 적 또는 잠재적인 위협세력(국가)과 있을 수 있는 전쟁에 대비, 한국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요약 보고함 2.현존하는 적 또는 잠재적 위협세력(국가)과의 미래전 양상 가.현존하는 적(.. 국방논단 2013.02.26
중국의 경제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경제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차동길 1. 머리말 탈냉전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그 변화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우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변화가 눈에 띈다. 탈냉전 전만해도 북한과는 혈맹관계로 돈독했던 중국이 실리적 국가이익.. 국방논단 2013.02.26
중국의 경제정책과 발전전망(2) 중국의 경제정책과 발전 전망 차동길 1.머리말 요즘 국제사회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Key word 는 “중국의 급부상,” 과 미국,중국을 표현한 G2라는 표현이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힘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국방논단 2013.02.26
중국의 경제정책과 발전전망 중국의 경제정책과 발전전망 차동길 1.중국 경제 현황 가.주요경제지표 : 2009년 국민경제사회발전통계공보(‘10.2.25) (1) 국내총생산(GDP):33조 5,353억 위앤 (‘08년 대비 +8.7%) (2) 산업별 총생산 (가) 1차산업 : 3조 5,477억 위앤(10.6%, ‘08년 대비 +4.2%) (나) 2차산업 : 15조 6,958억 위앤(46.8%,‘08년 대.. 국방논단 2013.02.26
효율적인 대북지원 방안 연구 효율적인 대북지원 방안 연구 차동길 1. 서 론 1995년 북한이 긴급구호를 요청할 때만 해도 대북지원이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관계를 개선하는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는데 이의가 없었다. 마치 남한이 북한의 목줄을 잡게 된 것처럼, 말 안 들으.. 국방논단 2013.02.26
핵 보유 선언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방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핵 보유 선언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방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차 동 길 1. 서 론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분명한 표현으로 핵무기 보유를 처음으로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 “6자회담 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 국방논단 2013.02.26
연평도 포격 본질을 봐야한다! 연평도 포격 본질을 봐야한다! 차동길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부터 3시 41분까지 북한은 연평도에 대해 해안포 및 방사포탄 170여발을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우리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전사 및 사망하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수십 채의 가옥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 국방논단 2013.02.26
북한 정치체제의 구조와 과정 북한정치체제의 구조와 과정 차동길 1. 서 언 북한정치체제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비교해보아도 가장 폐쇄적이고 전체주의체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제한사항을 감안하면 북한체제의 기.. 국방논단 2013.02.26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략적 판단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략적 판단 차 동 길 1. 서 론 지난 4월 13일 아침 07시 39분, 북한은 기습적으로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발사 2분 뒤 추진체가 폭발하고 9분 뒤에 수십 개의 조각으로 서해상에 추락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국방논단 2013.02.26
북한 사회개발 협력방안 북한 사회개발 협력방안 차동길 1. 서 론 1995년 이후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해왔다. 이러한 결과 북한 내 인도적 위기의 완화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 간 심리적 거리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남한 내에서는 ‘퍼주기’ 논쟁.. 국방논단 2013.02.26